실화책임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에서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실화책임법에 따라, 화재가 발생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으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가 공장을 포함한 여러 건물로 순차적으로 번진 경우, 공장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이 경감됩니다. 손해배상액은 경감된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실화 발생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