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 있어 손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과 그로 인해 발생한 후속 손해를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손해배상 규정에 따라 손해를 입증할 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으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차임 미지급이나 시설물 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 손해 또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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