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진행되는 시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는 것은 손해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구체적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인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과 같은 여러 판례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