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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었고, 그 상해로 인한 손해가 존재해야 하며, 보험약관에 따른 적정 보험금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즉, 손해액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기초가 되며, 보험자는 약관에 정한 보상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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