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는 조합의 성격을 가지며, 조합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지분비율에 따라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를 통해 발생한 경우, 조합원 간의 연대책임이 인정됩니다. 즉, 조합원이 당연히 연대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는 각 조합원은 전체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연대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