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독립당사자참가의소)전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사대금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사소송법 제5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경정된 내용이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경우에는 그 송달 시점부터 변경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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