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이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은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지만, 일부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임의 일정 부분에 대한 지급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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