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의 변제기 확정에 대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여금의 변제기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확정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건 발생 시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정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조건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2940 판결에 따르면, '확정기한'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한 날짜 또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로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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