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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적인 용역 제공인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전문적인 용역 제공인의 책임 범위는 민법 제670조에 의거하여, 용역 제공인이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의 품질이나 시행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제공된 서비스의 부족함이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계약의 내용과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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