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작업 중 상해를 입었을 때, 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약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작업 수행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사용자는 손해を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1. 7. 27. 판결(99다56734)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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