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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를 하거나,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할 때 중단됩니다. 민법 제178조에 따르면, 재판상의 청구로 인한 시효의 중단은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새로 시효기간이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8다2200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소를 제기하여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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