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된 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고소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되는가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고소인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인이 단순히 사실을 과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소인의 행위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러 증거와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