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원상회복의 의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임대차계약이 해제된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6341),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며,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제로 인해 목적물을 반환할 때 그 점유기간 동안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이러한 원상복구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