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배상의 범위는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위임계약 해지 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