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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와 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특히 채권추심 계약에서 정해진 지급기일이 지나고 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인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채권자가 특정 시점에서 수령한 공탁금으로부터 지급기일이 경과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계산함으로써,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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