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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보증금지급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계약 약관이나 기타 계약 내용에 의해 청구권 행사에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마친 때부터 또는 채권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절차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치는 데 소요되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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