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채무불이행의 경위, 손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손해액에 대한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스트레이트 원칙에 따라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손해액을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