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에 대한 원칙적 손해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수리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손해액이 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대법원 1992. 2. 11. 판결, 대법원 2001. 11. 13. 판결에 의하면,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구조가 손상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아, 사고의 경위, 손상 종류, 수리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액을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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