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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63조에 의하면, 채무자는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제일 다음날부터 소송에서 정해진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러한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추가로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라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창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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