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중대한 과실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피용자의 행위가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인이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여 침착하게 행동하지 않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피용자가 불법적인 점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를 간과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