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주의를 상속받은 자의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어떤 법률적 효과를 가지나요?
Answer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상속 재산 및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모두 소멸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책임지게 되는 제도로,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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