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가 분양자 또는 시공사가 분양계약 체결 시 건물의 중요 요소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광고에서 제시된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짓·과장 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주요 요소인 경사도나 단차와 같은 사항은 분양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고지하지 않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로 간주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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