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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퇴직금 청구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청구에서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는 영업의 양도 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고 기능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여겨집니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33173 판결). 따라서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이어졌을 경우,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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