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와 같은 법인의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본시장법 제162조 제1항에 의하면, 법인의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임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는 근거도 함께 제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대표이사와 같은 법인의 임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