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의 산정 기준은 피해자의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직간접적인 손해를 모두 포함합니다. 민법 제750조 및 제393조에 따라, 불법행위나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원칙적으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해서 배상받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항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