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차비용에서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구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차비용에서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거래관념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 발생하는 손해로 생각되며, 특별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로 구별됩니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가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반영된 것인지를 판단하여 손해의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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