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계약에 따른 법적 효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지방계약법 제9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 절차를 따라야 하며, 계약의 효력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공개입찰 참여자에게는 계약체결 전에 발생하는 기대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기대 손실에 대해 전면적인 법적 보호는 어려워 손해에 대한 청구는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