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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이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속의 한정승인은 민법 제1021조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으로,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채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법원에서 이행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그 이행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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