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계약에서 추가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추가 공사 대금 지급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준공된 공사의 내용에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적인 공사가 있었고, 이를 위해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 즉, 공사계약의 목적, 요청 내용, 추가 공사 범위 및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원칙적인 요구를 정당하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