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사가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어떻게 인정하나요?
Answer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한 행위 또는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결의에 찬성한 다른 이사들도 동일하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해치고 개인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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