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계약의 양도 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채권양도가 유효하려면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통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양도된 권리에 대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자는 여전히 구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충족되어야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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