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운영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착복한 경우,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및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에 따르면,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착복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성격, 비자금의 조성 동기, 방법, 규모, 기간, 보관 방법 및 실제 사용 용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종합적 판단을 통해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