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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차용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경우, 채무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민법 제16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기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특정한 사유에 의해 채권자가 그 이행 청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경우, 이를 들어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이행의 불능, 채무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이행불능의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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