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판결 확정 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청구에서, 판결 확정 후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전소에서 예견되지 않았고, 청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별개의 소송물이므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손해가 예견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임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기본 조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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