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부의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의 범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통상의 사무로 정의됩니다. 이는 부부의 사회적 지위, 재산, 수입 등 현실적인 생활 상태와 생활 장소의 관습 등을 통해 정해지며, 각 행위의 목적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의 종류나 성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77712 판결에서 이러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