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명의수탁자는 어떤 의무가 발생하나요?
Answer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해 입은 손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동시에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음을 의미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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