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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의 책임이 경개계약에 따라 소멸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17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에 관한 경개계약이 성립하면 그 연대보증인의 책임도 소멸합니다. 다만, 경개계약은 반드시 채무자와 보증인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그 면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연대보증인이 경개계약의 체결을 통해 책임이 소멸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와의 특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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