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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는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대물의 인도를 이행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임대인의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536조에 따라 인도 의무와 반환 의무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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