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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이자율은 법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민법에 따라 법정이자율은 연 5%가 적용되며, 상사채권은 상법에 따라 연 6%가 적용됩니다. 당사자 간에 약정한 이자율이 있을 경우 그 이자율이 우선 적용되나,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판결에 따른 금전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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