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미지급에 따른 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계약 후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 미이행시 계약이 자동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을 경우, 어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이행최고나 해제의 의사표시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의 유효함을 전제로 논의를 계속했거나, 채무의 이행을 촉구한 경우에는 자동해제 약정의 효력을 상실하고 계약이 부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9. 6. 27.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