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정행위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부 사이에서의 신뢰와 의무가 침해되었음을 보여야 합니다. 이는 간통과 같은 명백한 부정행위 외에도,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한 행위를 포함하여 그 행위의 상황과 맥락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에서도 각 사안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부정행위 여부가 평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