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침수 피해 여부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법 제29조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행위를 할 의무가 있으며,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대한 설명 의무를 지닙니다. 만약 중개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즉, 중개업자는 의뢰인이 중개대상물의 침수 피해 여부를 문의했을 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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