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권리금의 개념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르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신규임차인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하여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존의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영업에 필요한 다양한 자산과 가치를 인수하기 위한 대가를 포함하므로, 이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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