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에서 하도급계약의 이행 불능 시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하도급계약의 이행 불능 시 손해배상 청구는 계약 불이행의 사실과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이하게, 하도급계약을 정한 계약서의 조항이나 절차에 따라 이행할 의무의 범위와 이에 따른 손해의 발생 여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이나 사례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다100424 판결 참조)에 대한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