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의 종류에 따라 이자 계산이 달라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1조 및 제446조에 따르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이자는 연 5%로 계산되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발생하는 손해배상금 및 개인회생채권은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으로 처리되며, 그 이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의 이자는 후순위로 제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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