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위한 채무불이행의 통고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는 1994. 11. 25. 대법원 94다35930 판결에 따라 해제의 전제요건인 이행의 최고가 반드시 일정기간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고 당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권이 발생하며,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통고한 경우에는 이를 통해 채무 이행의 최고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행의 최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도록 매도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