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채권을 포함시키지 않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고의로 목록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의 관계, 누락의 경위 등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제출된 자료만으로 채무자의 선의를 가볍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