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동승자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무상 동승자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동승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자연스럽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개인적 호의로 동승한 경우, 그 운전자가 일반 교통사고에서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의 난폭운전 등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 책임을 감소시켜야 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