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물품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에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인 성질이나 품질 또는 성능이 결여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는 매도인이 매매계약 당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합의한 품질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도 적용될 수 있으며,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피해자는 매도인에게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7625 판결에서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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