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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채권자의 지연손해금 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5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변제기가 도과하고, 그 후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민법 제397조에 따라 법정이율을 기준으로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하여, 이행기의 다음날부터 이행이 완료되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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